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

정교초등학교

	아동학대 개요

❏ 아동학대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떠밀고 움켜잡고 뺨을 때리는 행위

-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 정서학대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

○ 성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하는 행위

-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 방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학대 신고전화 (전국 어디서나 동일)

○ 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상담 및 현장출동·조사 등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 아동학대 일반상담

○ 국번 없이 112 (경찰관서)

❏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가급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상정보 노출 방지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24조)

○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3개소 설치(‘09.3 현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아동복지법 제26조)

○ 신고의무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1. 초ㆍ중등 교원

2. 의료인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 종사자

6. 유치원 종사자

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8. 소방구급대원

9.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1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인 사고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이다.

신체적 징후

․ 신체 여러 부위의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심한 구타자국

․ 두 눈에 심한 멍

․ 줄 등으로 목졸린 흔적, 목에 난 상처

․ 담뱃불, 양말이나 장갑․다리미 모양의 물체에 의한 화상

․ 입, 입술, 팔, 다리, 몸에 난 열상

․ 없어지거나 흔들리는 치아, 이빨로 물린 자국

․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 사지골절 및 안구출혈, 고막파열, 내부장기파열

․ 두뇌손상

․ 사망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침

․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가출이나 비행

․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엉뚱한 변명을 함

․ 아파하거나 어색한 동작

․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 벗는 것을 싫어함

❏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수면장애, 놀이장애 등 신경성 기질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성학대

성학대는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항문 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구강 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 (pharyngeal gonorrhea)	․ 성적(性的) 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비행, 가출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사회관계 단절

❏ 방임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유기

유기란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며, 분노와 두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 상실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신고의무자 역할

❏ 교사의 역할

☞ 교사 그룹 : 초ㆍ중등 교원, 유치원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교사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아동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아동의 가정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발견시】

○ 아동학대 징후를 보이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본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을 파악한다.

- 부모가 자신의 아동을 비난하거나 낮추어 보는 경우

- 다른 형제나 자매에 비해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

- 아동을“나쁜 아동, 악마, 사탄”으로 표현하는 경우

- 아동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

- 아동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한 면담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부모가 술을 자주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 부모가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 후】

○ 신고 전과 후,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한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한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한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다.

○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 반응을 해 준다.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안전을 위한 대응요령

신고자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 신고 처리 흐름도

일반국민, 신고의무자

129 (보건복지콜센터)	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범죄신고센터)
	※ 고발조치,경찰출석, 법정출석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

신고접수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

신고접수

상담

종료

현장조사

고발조치

검찰·경찰

아동학대수사

검찰(경찰)의 조서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요청

법      원

재   판

① 법정출석시 : 담당 검사에게 신변보호 요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호지원)

②  법정신문시  :  법원에 제3의 장소·중계장치·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 요청

공판조서․재판확정기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열람·등사해 줌

확정판결

학대행위자 복역 후 출소

학대행위자의 공갈·협박 등

신변 위협시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

	아동학대 신고자의 상황별 대처방법

1. 아동학대를 발견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학대아동보호팀이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의원 등 기타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신상정보가 보호되어 신변위협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므로, 신고자의 신상정보 노출과 학대행위자의 신변위협 가능성은 감소하게 됨

○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접 검찰(경찰)의 고발인(참고인, 증인)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검찰(경찰)은 아동학대사건 조사시

- 신고건의 경우 신고자와 아동학대행위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고,

- 고발건의 경우 고발자와 아동학대행위로 고발된 자를 조사하게 됨

2. 신고자가 검찰(경찰)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요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보복 위협이 현저하므로 조서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가 수사기록에 첨부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차단

3. 신고자가 법정 출석시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법정 신문시 피고인과의 대면 방지 요청

○ 증인(참고인)으로 법정 출석시 : 학대행위자의 협박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신변보호 요청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법인)의 경호원이 법정에까지 경호

○ 증인(참고인)으로 법정 신문시 : 학대행위자인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의거 법정 외 제3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

형사소송법

제165조(증인의 법정외 신문) :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제29조(금지행위)를 어긴 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학대행위자의 공판조서 및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

○ 소송 당사자(학대행위자인 피고인 등) 또는 소송 대리인이 공판조서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경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인적사항 제외 요구(｢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제266조의4 제2항에 의거 증인보호의 필요성(인적사항 기재생략 사유등이 적힌 ‘수사보고서’ 참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 거부 또는 인적사항 제외한 부분만 열람․등사 가능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요청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개인정보는 제외됨

5. 학대행위자가 위협을 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

○ 학대행위자의 신고자에 대한 공갈·협박 등 위협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처벌 가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보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 ․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0개소)

※ 1577-1391(아동상담전용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2009. 1월 현재)

기관명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비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2동 781-46 (www.korea1391.org)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서울시설치(직영)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cps.dbnawoori.seoul.kr)	서울시설치(위탁)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서구 아미동 2가 125 (adong.busan.go.kr)	부산시설치(직영)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6동 969-2 (www.icchild.sc.or.kr)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중구 중촌동 23-9 (www.goodneighbors.org/local/daejon)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구 성안동 399-7번지 (www.ulsan1391.or.kr)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7-11 (www.goodneighbors.org/local/suwon))
경기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동 598-2 금구빌딩 3,4층 (www.goodneighbors.org/local/ui1391)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동해시 천곡동 1078-14 삼성빌딩 4층 (www.kd1391.or.kr)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www.goodneighbors.org/local/cb)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www.goodneighbors.org/local/chonan)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www.goodneighbors.org/local/jeonju)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순천시 용당동 561 (www.e1391.or.kr)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성건동 692-3 (www.i1391.or.kr)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회원2동 652-6 (www.kn1391.or.kr)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제주시 노형동 944-7 (www.jj1391.or.kr)

시 ․ 군 ․ 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4개소)

※ 1577-1391(아동상담전용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2009. 1월 현재)

지역	기관명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비고
서울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구 내발산2동 651-20 성원빌딩2층 (www.goodneighbors.org/local/gangseo)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ep1391))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 유현빌딩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yongdungpo)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구 안암동 4가 15-6 서진빌딩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seongbuk)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창전동 389-5 2층 (www.mapo.sc.or.kr)
부산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연제구 거제1동 223-6 5층 (www.bd1391.or.kr)
인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부평구 부평5동 132-21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inchon)
경기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sungnam)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충헌빌딩 102호 (www.goodneighbors.org/local/goyang)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16-4 오승빌딩4층 (www.goodneighbors.org/local/hwaseong)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3층 (www.bucheon.sc.or.kr)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남양주시 금곡동 651-10 다남빌딩 204호 (www.nyj1391.or.kr)
강원	강원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773-1 (www.goodneighbors.org/local/wonju)
충북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 제천시보건복지센터 2층 (www.cchkorea.org/ccpa)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45 (www.cbnb1391.org)
충남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보령시 동대동 1250 (www.goodneighbors.org/local/boryeong)
전북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남원시 하정동 8-2 (www.goodneighbors.org/local/namwon)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익산시 신동 767-6 (www.goodneighbors.org/local/iksan)
전남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목포시 상동 928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mokpo)
경북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스도의교육 수녀원	안동시 율세동 419-2번지 2층 (www.ad1391.org)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pohang)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구미시 도량1동 666번지 (gumi1391.or.kr)
경남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진주시 봉곡동 21-5 2층 (www.knw1391.or.kr)
제주	서귀포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제남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32-98 (www.sgp1391.org)